‘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고발당한 캐나다 국적 JK김동욱, “검찰 조사 받는다”[MD이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온 캐나다 국적의 JK김동욱이 네티즌에 의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JK김동욱을 고발한 네티즌 A씨는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이진희 검사실에 배당됐다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을 캡처해 올렸다.

A씨는 "이제 언제 재판 열릴지 기다리면 되겠다"고 했다.

앞서 A씨는 JK김동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JK김동욱은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5년생인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1992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캐나다인으로 자연스럽게 병역 의무가 면제됐고, 국내 투표권도 없다.

고발당했다는 소식에 JK김동욱은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는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그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에 “이성을 잃고 법을 무작위로 어기는 종북세력과 반대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며 자유를 수호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의 뜻은 전 세계를 울릴 것이며 대통령의 안타깝지만, 현명한 결정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사태는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지지율에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종북 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조금 웃기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법을 어기고 침입한 자들에게 어떤 무력 사태도 없이 순순히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에 정신 승리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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