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초유의 월권 논란 [논/쟁]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해 사상 초유의 월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JTBC '논/쟁'은 권한대행의 권한이 '현상 유지'에 국한된 것인지, 헌법기관 구성을 위한 '인사권'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놓고 토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에선 "대행의 권한 행사와 관련해 전폭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파면은 끝인가, 또 다른 시작인가'라는 쟁점도 토론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고 정치권은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주장과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주장이 맞붙으며, 개헌의 시점과 주체, 방식에서 견해차가 뚜렷하다.

네 명의 토론자가 출연한다. 조갑제 TV의 조갑제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논리 대결을 펼친다.

'논/쟁'은 매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생방송 된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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